2개 이혼하기 이혼변호사,이혼상담,이혼,가사소송,이혼소송 (여수 고소동) 지도

여수 고소동 이혼변호사 작성
작성일 2025.10.04 23:45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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질문과 답변

Q 조정이혼 시 양육비 산정을 위한 소득 기준은? 2025-10-08

A 조정이혼 시 양육비는 양육비산정기준표를 기준으로 부모 쌍방의 합산 소득을 파악하여 산정합니다. 합산 소득은 세전 소득을 기준으로 하며, 근로 소득, 사업 소득, 이자 소득, 임대 소득 등 모든 종류의 소득을 합산합니다. 법원은 이 소득과 자녀의 나이를 기준으로 표준 양육비를 정하고, 개별 사정을 고려하여 최종 양육비를 결정합니다.

Q 상간자 소송에서 위자료를 받은 후에도 배우자에게 이혼 소송을 할 수 있나요? 2025-10-08

A 네,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받은 것과 별개로, 배우자의 부정행위는 여전히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합니다. 따라서 상간자 소송에서 승소했더라도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 소송과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. 다만, 상간자에게 받은 위자료 금액은 배우자에게 청구하는 위자료 금액 산정 시 고려될 수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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